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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14-02-07 14:53

[누수]위층 아파트 누수로 인한 손해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355  

위층 아파트 누수로 인한 손해 아래층 입주자에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옴. 위층 아파트 입주민이 아래층에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혔다면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까지배상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민사 32단독(판사 고상영)은 지난 4일 전북 전주시 D아파트 입주자 S씨가 위층 입주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대한 수선 및 관리의무를 다 하지 못한 피고의 과실로 인해 피고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에 위치한 원고 ㅇ파트로 물이 흘러들면서 원고는 자신의 아파트 천장, 붙박이장, 장판 등이 물에 젖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피고는 민법 제 750조, 이 아파트 관리 규약 제 14조에 의해 원고의 전유부분이 훼손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장판 및 도배, 벽장철거 및 설치를 위한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원고 아파트의 천장, 붙박이장, 장판 등이 훼손됐다면 원고는 그 충격과 주거생활의 불안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인정된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대법원 판경을 인용해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배상에 의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봐야 하나,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네이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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