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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작성일 : 19-09-16 20:22

[사설] 文-트럼프 회담, 한미동맹 파열음 확실히 잠재워야
 글쓴이 : 풍사상
조회 : 2  

> 이달 하순 미국에서 열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최근 양국 간에 조성된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한미동맹의 가치를 다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 지난달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을 결정한 이후 한미 관계는 크게 흔들렸다.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를 한·미·일 공조를 위협하는 결정으로 인식하고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현했다. 미국에 사전 이해를 구했다는 한국 정부 발표를 "사실이 아니다"고 직접 반박했고 국무부 공식 논평에 한국 정부 대신 '문재인정부'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미국 관리들의 불만 표출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 말에는 청와대발로 주한 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이 발표됐다. 한미동맹이 66년째 이어지는 동안 양국 관계가 늘 좋기만 했던 것은 아니지만 파열음이 이처럼 연속적·공개적으로 터져나온 경우는 거의 없었다.

국가 간 동맹은 공동의 위협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서 자유주의적 가치를 지키고 싶어한다. 이것을 위협하는 것은 북핵과 중국의 권위주의적 패권 야욕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자유주의 가치 동맹 환기에 주력해야 한다. 그러려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단호한 원칙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또한 자유주의 최후 보루로서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이 걱정하는 한일 관계에 대해 관리 의지와 역량이 있음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르면 이달 말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동맹국의 부담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가끔은 동맹이 더 나쁘다"고도 했다. 모든 것을 돈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트럼프를 상대할 때 문 대통령이 내세울 것은 '가치'다. 트럼프 개인이 아니라 미국을 향해 자유주의 동맹의 가치를 말하고 신뢰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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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하는 일은 세상으로 통하는 문을 여는 것이다. 신문을 보기 시작한다. 마음이 우울해지기 시작한다. 일명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알려져 있는 코르티솔이 스멀스멀 분비되는 것 같다. 나라 안팎의 어려운 상황에 비례해서 기사나 칼럼들 역시 날카로운 어휘로 배열돼 있다. 학창시절에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수학 문제를 풀던 기억을 더듬어 하루의 컨디션을 간단한 일차함수로 긁적거려 본다. Y=aX+b. 종속변수 Y는 하루의 기분 내지는 컨디션, 독립변수 X는 하루를 알차게 살아보려는 나의 노력, 기울기 a는 ‘그 노력이 어느 정도이면 오늘 하루를 잘 보냈군’ 하고 스스로를 토닥거릴 수 있을지 확인하는 가늠자. 절편 b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주어진 변수로, 오늘의 날씨와 신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루의 기분 혹은 컨디션(Y)을 좋게 하기 위해 나의 노력(X)을 최대한의 기울기(a)로 끌어내보지만 주어진 절편 b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다.

편집국장님들께 부탁을 드려도 될는지. 신문 지면 중 한구석에 촌스럽지만 사랑스럽고 정겨운 코너를 만들어 주시면 참 좋을 듯하다. 코너 이름은 ‘칭찬 마당’ ‘웃긴 마당’ 등 아무것이나 좋다. 힘든 지면들을 읽고 지친 독자의 마음이 마지막 면에서 웃음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군만두 서비스라고나 할까? 한 예로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하다는 지금 상황에서 60대가 주위의 멋진 30대 청년을 칭찬하고 20대가 그들이 생각하는 ‘꼰대’의 정의를 우리 50대에게 코믹하게 설명해 주는 코너. 부부싸움이 그렇듯이 생각과 달리 변화나 위기는 사소한 것에서 출발한다. 소소하다고 생각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따듯하게 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정정당당하게 나와 있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며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보장하고 있다. 국민의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사회 전 분야에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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